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 2AD-1708-021630)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가입한 서울시(본청) 자동차보험 만료 예정(2017.5.25.)에 따라 2017년도 서울시(본청) 자동차보험 가입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공고 후 전(前)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을 가진 보험사 대부분은 손해율이 높아 응찰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2회 무응찰” 유찰되었습니다. 2회 무응찰 이후 차량대수가 변경(183대 →182대) 되었고, 작년과 달리 사고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약 조항 추가, 전 연령 보험 등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1개업체 “단독입찰” 로 유찰되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공고하는 동안 2016년도 가입분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기간의 연속(연장)을 위해 2회(1개월 × 2회) 전(前) 보험사와 계약하였습니다. 1개월 단기보험 진행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령 조건이 있었으나, 년간 보험료로 계산 시 약 168백만원(산출 : 14백만원 × 12월) 이상이 소요되어 2017년 공고금액 기준 약 144백만원을 상회하였고, 2016년도 전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후 2016년 6월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기차량보험 가입을 받아 주지 않아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시에서는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여야 했으며,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기차량 손해 법률지원 등 가입을 위하여 일반 종합보험의 가입이 필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입찰을 위해 공고에 앞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내용에 대해 사전 규격공개(사전규격 등록번호 479363호, 기간 2017.6.30.~ 7.5.)하여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2133-160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아 참여지원팀장 代김은아 시민참여예산반장 09/20 박숙희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1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972 /전송 02-2133-0825 / hon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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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접수번호 : 2AD-1708-0216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676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아 (02-2133-6972) 관리번호 D00000314464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