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와 공간정보산업협회간 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요청 우리시와 공간정보산업협회(측량업체 포함)간 협업을 통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공간 및 측량업관련 미래발전 방향 마련하고자 2017. 9. 6.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간담회시 건의사항(측량업체) 1) 지적확정측량 시장 개방에 따른 LX의 품질관리 재검토 (이유)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된 후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사업은 민간측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정보공사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임. 그러나 LX의 성과검사전 품질관리제도는 신정부의 규제완화 및 적폐청산에도 맞지않고 법 개정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측량업체의 의견이 다수 있음. 2) 지적측량업체와 일반측량업체 인력 점진적으로 중복허용 방안검토 (이유) 정부의 민간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의 중복분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세한 측량업계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위해 점진적인 인력중복 허용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순봉 공간측량팀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09/15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3281147
20210926223844
본청
토지관리과-18901
D000003138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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