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4836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나주희 민선희 신종우 09/08 조욱형 협 조 2017년 시금고 검사계획(세출 분야) 2017. 9. 재 무 국 (재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 분야) 시금고 및 63개 영업점의 세출·보관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검사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방지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0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2 검 사 개 요 ○ 검사기간 : ’17. 9. 11.(월) ~ ’17. 9. 27.(수) ○ 검사대상 : 시금고(1) 및 영업점(63) (우리은행 서울시청 금융센터 등 64개소) ○ 검사범위 : ’16. 9. 1. ~ ’17. 8. 31.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세입분야 검사는 세무과에서 별도 시행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 일반사무 분야 4개 항목 - 세출처리 분야 3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2개 항목 - 유가증권 분야 1개 항목 - 이자수입 분야 1개 항목 3 세부 추진계획 ?? 검사반 편성 ○ 시 금 고 - 반장 : 본청 재무과 지출팀장 - 반원 : 지출팀 직원 3명 ○ 영 업 점 - 반장 : 검사책임?보고기관의 지출원 - 반원 : 세출관련 업무담당 2명 이상 ※ 2개 구청(영등포구, 동작구)은 시와 합동검사 실시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세출처리(3)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세입세출외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1)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이자수입관리(1) 이자지급 적정여부 ?? 검사방법 ○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각 지원기관 및 은행지점과 검사일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검사 매뉴얼(붙임4)에 의해 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 검사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금고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 ○ 시금고 및 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은 검토하여 금고 업무에 반영 4 행 정 사 항 ○ 사업소 및 자치구 - 검사 기간 내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검사결과는【붙임 2,3】서식에 따라 ’17. 9. 29(금).까지 시 재무과로 제출 ? 검사결과 제출기관 및 검사 방법 동일 지점에서 거래하는 사업소와 구청은 붙임1의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검사책임?보고기관(붙임 참조) 에서 종합하여 작성?제출, 단 주요지적사항은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 제출 ? 자치구는 구금고 관련이 아닌 시금고 영업점 업무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검사 (붙임 3의 검사항목 중 3.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5. 이자지급 적정여부는 구금고 관련 검사항목으로 자치구 검사대상이 아님) ○ 시금고 및 영업점 - 금고업무 검사가 형식적?피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검사반의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 붙임 1. 시금고 및 영업점 별 검사기관 현황 1부. 2. 시금고 및 영업점 검사결과 보고서 1부. 3. 검사항목 별 지적사항(점검표) 1부. 4. 검사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시금고 및 영업점 검사기관 지 점 명 검사책임?보고기관 지 원 기 관 강남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동구청 강동수도사업소, 강동소방서, 역사편찬원 강북구청 강북구청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북소방서 강서구청 강서구청 소방항공대, 강서소방서, 서울식물원 강서도로사업소,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개 포 동 강남수도사업소 거 여 동 송파소방서 고 덕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 척 동 구로소방서 과 천 서울대공원 관악구청 관악구청 관악소방서 광진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구로구청 구 의 동 광진소방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금천구청 금천구청 남산북(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특수구조단 노원구청 노원구청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 대 림 동 남부도로사업소 덕 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도봉구청 도봉구청 도봉소방서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성북수도사업소 지 점 명 검사책임?보고기관 지 원 기 관 동작구청 동작구청 수도자재관리센터 마포구청 마포구청 난지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무악재 서부수도사업소 삼 성 동 강남소방서 상 암 동 서부도로사업소 상암DMC 교통방송 서 강 대 마포소방서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서초구청 서 초 남 데이터센터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성북구청 성북소방서 성 수 동 한강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속 초 공무원수련원 송파구청 송파구청 수 서 역 아동복지센터 서울시립대(출) 시립대학교 신 당 역 중부소방서 한남동 용산구청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동작소방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양재동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농업기술센터 양천구청 양천구청 강서수도사업소, 양천소방서 역 촌 동 서북병원 연 희 동 서대문소방서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지 점 명 검사책임?보고기관 지 원 기 관 영등포중앙 영등포소방서 올림픽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한성백제박물관 왕십리역 동부수도사업소 성동소방서 용 산 용산소방서 우 면 동 품질시험소 은평구청 은평구청 은평병원, 은평소방서 이수역 서초소방서 SH공사 동부도로사업소 잠 실 본 동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장 충 남 중부수도사업소 장 한 평 성동도로사업소 차량정비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동대문소방서 종로구청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중 계 동 노원소방서 중구청 중 구 청 중랑구청 중랑구청 태 릉 역 중랑소방서 효 자 동 청와대소방대 청와대소방대 서울시청 금융센터 (시금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의회,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붙임 2】 시금고 및 영업점 검사결과 보고서 ?? 일 시 : 2017. . .( ) ~ 2017. . .( ) ?? 검사은행 : 우리은행 지점 ?? 검사항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17년 월 일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3】 검사항목 별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1-1. 각종장부 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전산으로 관리시 출력자료로 확인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출 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사례 여부 ? 별단예금에 2일 이상 방치 사례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지급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유가 증권 분야 4. 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이자 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 여부 ? 정기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 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 예금이자 계산 및 이자 세입관리 적정 여부 기타 6. 시금고(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 및 검사항목 개선사항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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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44836
D000003132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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