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30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홍은미 09/05 김창현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상권 임대료 실태조사 용역 계획 2017. 9.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요상권 임대료 실태조사 용역 계획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및 영세상인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상권의 임대료 변동사항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대학로, 홍대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문제 발생함에 따라 ？ 주요상권 내 임대료 변동률,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비율, 판매품목별 임대료 상승폭, 임차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 필요 ○ 도시재생사업 결과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 상실, 대형 상업자본의 잠식, 지가상승 개발이익 임대인 독차지 등 사회 부조리 발생 ？ 지역정체성 확보, 임대인·임차인 상생대안 마련, 지역 불균형 조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건 명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요상권 임대료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간 ○ 조사지역 : 17개 지역 - 기존 진행지역 :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이태원), 대학로, 서촌·북촌 - 진행 예상지역 : 마포 연남동, 망원동, 해방촌, 이화동·익선동, 중림동 성수동, 샤로수실(서울대입구), 창동·상계 - 일반지역 : 동서남북 권역별 1곳씩 임의지정 ○ 사 업 비 : 16,390천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실태조사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조사업종 : 카페, 음식점, 주류, 화장품/잡화, 통신사 등 5개 업종 ○ 조사대상 : 17개 지역별 각 30표본 총 510표본 추출 - 17개 지역별 5개 업종 각 6표본 추출(총 30표본) - 특정 업종에 특화된 지역은 ‘기타업종’으로 분리하여 표본추출 ※ 조사대상과 별도로 각 지역별 공인중개사 1표본 추출(총 17표본) ○ 조사방법 - 현 점포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재계약 경험이 있는 임대점포 - 17개 조사지역 내 점포 중 메인상권, 번화가 중심 점포에 위치하거나 지하철 인근 밀집 점포(지하철역 기준 반경 300이내)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인원 : 지역별 각 3인 총 51명 투입 ○ 소요예산 산출내역 : 16,390천원 - 인 건 비 : 11,692,075원 (책임연구원 933,069, 연구원 715,464, 연구보조 10,043,542) - 부대경비 : 2,306,400원 (식대, 교통비, 인쇄비 등 2,679,400) - 일반관리비 : 419,954원 (용역원가계의 3% 이내) - 이 윤 : 481,571원 (용역원가계의 4% 이내) - 부가가치세 : 1,49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주요상권 실태 조사용역 수의계약(파워리서치) 의뢰 ○ 실태조사 용역 결과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해결방안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 사유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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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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