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45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경하 박남기 배선희 08/30 김경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정담당관 전명수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제9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2017. 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제9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제9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17. 8. 28(월) 17:00 ～ 19:00 장 소 : 운영위 회의실(본관3층) 참 석 : 11명(시의원 5, 외부의원 2, 공무원 4) ？ 시의원(5) : 신원철(단장), 김광수, 맹진영, 서윤기, 송재형 ？ 외부위원(2) : 김태영 교수, 유진희 변호사 ？ 공 무 원(4)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 불 참 : 유찬종 위원, 성중기 위원 안 건 :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 마련, 지방정부 출범식 추진,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지속 추진 Ⅱ 전체회의 결과 「지방의회법」서울특별시의회(안) 마련 지방분권 관련 연구용역 추진 지방정부(시의회와 시정부) 출범식 추진 전국 광역의원 총회 추진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가결 지속 추진 시의회 사무처 기자간담회 활용방안 Ⅲ 주요발언요지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4개월인데 연구내용이 광범위하므로 내용을 축소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원철단장 헌법상에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헌법상에 ‘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라고 하여야하며, 조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송재형위원 연구수행에 있어 언급되지 않은것 중에 기관구성(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등)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김태영교수 연구내용에 제시된 해외사례들보다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국가의 사례를 찾아서 반영해주길 바람 김광수위원 헌법개정에 있어 영역별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비교표로 만들어 주시고, 서울시의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법적지위 문제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 서윤기위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확보가 중요하며, 설문조사 내용 또한 심도깊은 고민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여야 함 배선희과장 지방의회법은 전국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홍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국회 발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함 조완기자문관 오늘 회의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와 관련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주민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유진희변호사 지방자치와 관련된 최근 화두는 간접민주주의와 제도분권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지방분권 추진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야함 김태영교수 기획기사를 꾸준히 연재하겠음. 지방분권 관련 기자간담회는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이계열실장 전국 광역의원 총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정부 출범식은 입법담당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신원철단장 Ⅳ 향 후 계 획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 마련 9월 말 제9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현장 사진 제9차 지방분권TF 회의(2017. 8. 28. 운영위 회의실) 제9차 지방분권TF 회의(2017. 8. 28. 운영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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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545

D000003121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