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401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최수진 이노성 구본상 08/25 정광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저감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을 위한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도로소음, 철도소음) 저감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8. 17(목) 10:00~11:45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교통소음 저감사업 자문위원 및 서울시 유관부서 등 - 외부(5명) :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원 연구관, 서울시립대 장서일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관섭 연구원, 한국도로교통연구원 김철환 연구원,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훈성 이사 - 시(7명) : 대기기획관, 생활환경과장,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교통정보과(교통정보팀), 도시계획과(종합계획팀), 도로관리과(도로안전시설팀), 공간정보담당관(공간정보개발팀) - 자치구(9명)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 용역수행자(3명) : ㈜삼우에이엔씨 대표 조만희, 과장 공상영, 한국환경설계 대표 김하근 ？？ 보고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인사말 10:05~10:35 사업개요 및 현황, 수행방안 사업시행사 10:35~11:45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 주요 자문의견 ◆ 소음지도를 활용한 소음 집중관리지역 선정 기준 마련 검토 ○ 소음지도 결과를 근거로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선정기준 마련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 선정방법의 근거, 논리, 타당성 확보 ○ 야간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의 단계적 감소를 목표로 추진 ○ 지역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지속적 협의 필요 ◆ 현실성있는 소음저감 대책 제시 및 장기 계획 수립 ○ 소음지도 작성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장·단기 적용방안 제시 ○ 소음저감대책 추진 사업우선 순위 고려 - 소음기준 초과, 사업비 규모, 민원발생, 시급성, 재정사항 등 고려 ○ 단계적 노출인구 감소 목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목표 수립 ○ 소음지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저감방안 도출 ◆ 소음지도의 활용방안 ○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마련을 위한 유관부서간 행정적 협조체계 구축 ○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음관리 정책 추진 -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고려등 소음문제 발생 전 선제적 대응 ○ 소음지도의 공개방안에 대한 계획 필요 □ 세부 자문의견 및 토의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양관섭 선임 연구원 집중관리지역 선정방법의 근거, 논리, 타당성 확보방안 검토 - 소음도별 감각 등 감안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집중관리지역선정시) 기준초과 여부, 노출인구의 정도, 학교는 야간 소음기준에 배제 등 검토 노출인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음원과의 이격거리, 주변 건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필요. 소음지도 작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 활용방안의 현실성, 실효성,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 소음측정지점 선정의 일관성 필요, 집중관리지역선정시 (주거지역, 상업지역)기준초과 여부 반영 한국도로교통 연구원 김철환 연구원 소음민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민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반영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시 및 구 담당 공무원과의 별도 면담) 홍콩의 경우 저감대책과 효과에 중점을 두고 소음지도 작성과 활용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소음저감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노출인구를 얼마씩 줄연나가고 있는지 홍보하고 있음. 서울시 소음지도도 대책방안에 대한 계획과 적용, 장기 로드맵 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방안과 시기별 소음저감과 노출인구 감소에 대한 계획을 (예측)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계별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노출인구가 감소되어 나가는 모델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임. 평균교통량에 대한 평균소음도와 최대교통량에 의한 최대소음도를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됨. 민원은 최대소음일 때 발생하며 평균소음으로는 납득시킬수 없음. 소음관리지역 선정시 (교통소음과 방음벽 높이등) 소음진동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 시립대학교 장서일 교수 남은 용역기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용역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상세한 계획을 세워 충실한 용역 결과를 내도록함. 서버를 확충하였다 하나 예상되는 계산시간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니 현시점에서라도 예상 계산시간의 결정이 필요함. 서울시의 3차원모델 구축은 환경소음 분야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므로 서울시 유관부서와 교류 협의하기 바람. 용역사와 서울시 유관부서, 각구청과의 정기적인 회의가 소음지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있어야함. 용역결과물인 구의 소음지도의 공개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용역결과물인 소음지도와 3차원 모델정보 등을 공간정보 유관부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힘. 1차년도의 용역 결과물이 공간정보 유관부서에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워크숍과 같은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교육의 장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환경부)에 요청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정기적인 워크숍 을 할 수 있으면 좋겠음. 국립환경 과학원 이재원 연구원 환경부의 소음지도개선방안에 제시된 강화된 검증작업대로 담당부서의 중간진행상황 단계별 확인이 필요함. 환경부 요청 소음지도 작성시 이행관련 - 측정자료 입력자료 등 모든자료는 생성일시, GPS자료, 측정사진 등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 필요 - 현재까지 작업 (주로 측정지점 선정, 측정값 확인 등)에 대한 지자체(구) 담당자와 확인 및 협의 필요. 향후 모델링 과정 단계별로 지속적 확인, 점검필요 - 향후 모델링 및 계산 후 확인 측정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검토필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 전반 - 서울시 같은 경우 이번 소음지도 결과를 근거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부터 시급히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함. - 향후 교통소음저감 계획 수립 시 현재 노출인구를 주요 지수로 선정하여 향후 저감목표 달성 시 저감 노출인구가 예측 가능하도록 활용된다면 좋겠음. -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아파트 단지 등 소음도 DB가 구축되도록 자료가 작성되는 것이 필요함. 경호엔지니어링 이훈성 상임이사 구별 집중관리지역 선정방법에 있어서 추후 관리지역 선정 후 서울시 정책 반영 및 저감대책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집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각 구마다 교통소음 민원 현황등을 파악하여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또한 민원에 대해 해소방안이 제시되어 민원이 해소되었다면 조치된 저감대책을 파악하여 향후 수립될 저감대책 방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바람. - 도로변에 오피스텔, 아파텔 등 주상복합 시설이 많이 건설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집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주길 바람. 대기기획관 소음은 주민들 입장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계절별·월별, 지역별 소음 발생원인 파악이 필요함.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장 수치지도에는 아파트등건물구조 건물 속성이 있음. 상업지역의 병원, 호텔도 야간소음에 영향을 받으므로 건물속성값을 입력하여 중점관리지역으로 포함시킬 예정임. 소음대책은 소음발생원대책, 전파원대책, 수음점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수음점에 대한 대책은 없었음. 가령 상업지역에 병원이 들어서는 경우 병원 스스로가 방음창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이 인식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용역결과에 최종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임. 또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도입, 건축, 도시계획과정에서 소음대책이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음. 구 분 주 요 내 용 건축물 건축심의와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소음진동대책에 대한 조건부여가 가능함. 소음지도대책으로 정책부문에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형태, 운영형태, 피크 교통량 등 빅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떄문에 보충자료로 입력을 시키고 사운드플랜에서 작동된다면 처리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함. 이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와의 밀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살펴보겠음. 방음벽이 470여개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연구용역에서 평가해서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임. 소음지도의 24시간 소음측정값과 구에서 측정한 5분등가 소음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음지도의 모든 측정데이타는 자치구와 공유하겠음. 소로(4차선이하)의 통행량, 차속등 입력값과 건물값이 있으며 오차범위 이내의 소음도로 표출될 것으로 판단함. 실측 소음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음예측값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용역사와 협의하여 보충하겠음. 이번 과업의 목적은 교통소음부분이며 통행량, 차속, 차종에 따라 시뮬레이션하면 큰 편차가 없음. 편차가 없는 것을 소음측정을 통해 검증한다고 보면 됨. 편차는 계절별, 시간별로 교통량의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음지도에 정밀하게 입력하지 못하지만 속성값 데이터를 통해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소음측정지점에 대해서는 모두 수기로 기록이 되어 있음. 수음점 대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하며 본 용역에도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림. 양천구 담당자 소음피해 조사가 되었는지? 자료공개 및 공유가 필요함 항공기 용역시 용역완료 후 정부차원(국토부)의 정책건의사항이 이뤄지지 않음. 주민들은 용역이 이뤄지면 어떤 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용역후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임. 구 분 주 요 내 용 강남구 담당자 강남구는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이 많아 상업지역에 대한 야간소음기준을 반영해야 함. 상업지역이라도 야간 민원이 많음. 소음지도 작성시 자치구 담당자가 오히려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상의와 협의가 진행되어여 함. 도시계획과 지하철 뿐 아니라 국철에 대한 구체적 표시가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활용할 수 있을것임. 공간정보담당관 시스템의 호환성 확인이 필요함. ？？ 행정사항 ○ 자문위원 및 시(구) 유관부서 의견 용역에 반영되도록 용역업체에 통보 ○ 향후 유관부서와 실무협의 추진 및 용역수행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붙임 : 1. 회의참석자 명부 1부 2. 중간보고회 현장 사진 1부 【붙임 2】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 중간보고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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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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