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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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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0807 사회적기업 육성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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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70810 원자력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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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7081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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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70811 감염병예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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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70811 교통시설특별회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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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70811 근로기준법 5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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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708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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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70811 신재생에너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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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708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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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70811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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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70811 제6차 oecd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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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70811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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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708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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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70811 중소기업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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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708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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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70814 석면피해구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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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708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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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7081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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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708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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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70818 기후변화대응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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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70818 지속가능발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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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70822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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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709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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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사회적기업육성법 등 23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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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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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753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948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