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결핵예방법.zip

    비공개 문서

  •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3. 기초연금법.zip

    비공개 문서

  • 4.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등 14건.zip

    비공개 문서

  • 5. 도로법.zip

    비공개 문서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7.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건.zip

    비공개 문서

  • 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zip

    비공개 문서

  • 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1. 먹는물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6. 모자보건법.zip

    비공개 문서

  • 17. 석면피해구제법.zip

    비공개 문서

  • 18.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zip

    비공개 문서

  • 19. 국민건강증진법.zip

    비공개 문서

  • 20. 한부모가족지원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2.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zip

    비공개 문서

  •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결핵예방법 등 23건).hw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7.27).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7.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341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874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