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4026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문현경 최광운 안호 07/24 조욱형 협 조 계약심사 관련업무 만족도 향상방안 2017. 7.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관련업무 만족도 향상방안 발주부서 의견 및 ’17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토대로 계약심사 관련 만족도 향상방안을 보고드림 Ⅰ 상반기 주요성과 󰏚 총 평 ○ 합리적인 원가산출을 통한 예산절감 - 2,221건 1조7,195억 심사, 1,223억원절감(절감률7.1%), 평균처리기간 5.9일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 사 액 절 감 액 절감률 계 2,221 1,719,507 1,597,164 122,343 7.1% 공 사 818 1,105,669 1,014,960 90,709 8.2% 용 역 296 134,531 129,305 5,226 3.9% 구 매 956 313,939 297,895 16,044 5.1% 민간위탁 151 165,366 155,002 10,364 6.3%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상반기 건설공사 조기발주 지원 - 299건 2,999억원 심사, 245억원 절감(절감률 8.2%), 평균처리기간 7.5일(’16년 9.2일)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실적 미흡(2건) 등 일부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주요 추진성과 ○ 공사분야 설계 VE 확대 (50~100억 ⇒ 50억 이상) -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 설계 VE 심사 본격 운영(목표 40건, 실적 20건) 20개 사업 5,134억원 검토, 741건 대안 발굴, 316억원 예산절감(절감률 6.1%) ○ 원가산정 기준 개선, 공사비 예산 절감의 토대 마련 - 산발적으로 개발․관리되어온 ‘서울형품셈’ 발간, 체계적 관리․적용(’17.3) 6년간(’11~’16년) 개발한 80건의 ‘서울형품셈’을 분야별로 정리, 발간 배포(1,000부) ○ 원가절감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동아리 및 제안․연구활동 활성화 우수동아리 선정(2건) : S등급 1, A등급 1, 서울창의상 수상 : 2건 Ⅱ 보완․개선할 사항 󰏚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홍보강화 및 서비스 개선 ○외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서비스 실적은 목표치에 미달(목표 8건, 실적 2건) -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실적 미흡(취소 3건) - 서비스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공사원가 검증에서 설계 전반에 대한 오류 및 적정성 자문으로 개선 검토 - ‘공사원가 심사’ 중심 ⇨ ‘설계자문’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 공동주택단지의 시민 편익․안정성 향상 도모 필요 󰏚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방안 강구 필요 ○ 발주부서의 미흡한 설계 등에 기인한 심사서류 보완 등으로 심사기간 지연 - (’16.6월) 5.6일 ⇒ (’17.6월) 5.9일(보완기간 포함 시 9.0일) ○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 설계오류 및 부적정 원가산정 사례 발생 - 전체 2,221건 중 598건 보완 요청(보완요청률 26.9%) 󰏚 효율적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시 자체 심사규칙 사항 개정 - 용역(일반용역, 학술용역) 심사대상 완화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수입물품에 대한 필수 심사자료 첨부 제도 개선 등 - 수입물품 구매 시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첨부 규정(행자부 예규) 개정 건의 Ⅲ 향후 중점 추진업무 󰋮 상반기 업무성과와 계약심사과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발주부서 등 고객 요구를 적극 수용 【심사절차 효율화 및 처리기간 단축】 ① ‘계약심사 사전협의’ 제도 시행,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 시 점 : 계약심사 전 설계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실시 ○ 대 상 : 심사자료 보완이 많았던 사업․부서 중심 실시 - 수도사업소(58건),도시기반시설본부(26건),도로사업소(21건),교량안전과(13건) 등 - 도로공사, 빗물펌프장 공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 방 법 : 찾아가는 방식으로 부서별 맞춤형 자문 실시 - (’17년) 하반기 설계 VE 대상사업 중 3~4건 시범 실시 - (’18년) 시범실시 결과 토대로 사전검토 대상 확대방안 마련 ② DB를 활용한 효율적 VE 실시 ○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 타 자치단체 등 대안도출 사례 DB 구축 ○ 100억 미만 공사는 DB를 활용한「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30일 ⇨ 24일) 빅데이터 활용 사전 체크리스트 개념 구 분 편의성 안전성 시공성 비용절감 토 목 대안A-1 대안A-2 대안F-1 대안F-2 대안I-1 대안I-2 대안O-1 대안O-2 상하수도 대안B-1 대안B-2 대안G-1 대안G-2 대안J-1 대안J-2 대안P-1 대안P-2 · · · · · · ③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 용역 계약심사 대상 완화 검토 - 일반용역․학술용역 심사 대상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심사대상 기준 적용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확대 추진 - 평균절감률이 낮거나 심사의 효과가 저조한 사업 한시적 심사 제외 󰋼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 ⇒ 3% 미만 사업으로 조정 등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개정 후 시행 ④ 물품구매심사 절차 간소화 ○ 완제품 구매심사 절차 개선 - 완제품 구매심사 시 다양한 가격조사 시행, 예산절감 도모 중 ※ 물가정보지, 조달청 단가, 견적가격 등 - 적정가격에 대한 비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추가견적을 징구하는 사례 발생 ⇨ 기 심사사례, 거래실례가격, 2개 견적 등 구비 시 과도한 추가견적 징구 지양 ○ 수입물품에 대한 필수 심사자료 첨부 제도 개선 - 수입물품 구매 시 획일적으로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징구 중 - 실효성 없는 행정수요만 증가시킨다는 지적 및 불만 야기 ⇨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품질향상 및 적정원가 산정】 ① ‘서울형품셈’ 적극 개발․관리 : ’17년도 목표 8건 ○ 부서 내 ‘전문관’ 활용 서울형 품셈 개발 관리 - 부서 내 분야별 전문관(8명)을 공종별 서울형품셈 책임관으로 지정, 개발관리 - 발주부서․전문가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금년 목표(8건) 조기 달성 추진 【2017년도 서울형품셈 개발계획】 분 야 개 발 공 종 완료시기 토목(3건) ①그라우팅(LW)을 위한 지반 천공품 ②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③오거규격별 적정 발전기용량 산출기준 10월 건축(1건) ①경량철골 천정틀 철거품 9월 조경(1건) ①앉음벽 등 산석 붙임품 9월 전기(2건) ①전자식 디지털 계량기 설치품 ②전기차 충전장치 설치품 10월 기계(1건) ①가스 차단기 설치품 12월 ○ 금년 첫 발간된 ‘서울형품셈집’ 보완․증판, 전국 확산 추진 - ’17년도 서울형품셈 개발 성과(8건)를 반영하여 보완 및 수정 발간 ② 전기․통신 분야 제조․구매 VE 추진 ○【’17년 상반기】 구매 VE 적정성 평가 시뮬레이션 기 시행(4개 사업) ✓ 전문가 및 발주기관 모두 구매 VE 시행에 적극 공감 ⇨ 2단계 사업 반영 - 전기 1건, 기계 1건, 통신 2건 실시, 254백만원 절감, 가치향상율 평균 13% ○【’17년 하반기】 구매 VE 시범 실시(5개 사업) ✓ 15억원 이상 물품구매 사업 중 5개 이내를 선정, 구매 VE 시범 실시 - 구매 VE 10일 이내 완료, 발주기관 요청 시 구매 VE와 계약심사 병행 - 심사분야 :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구매 사업 - 심사절차 : 전문가 합동 검토회의(워크샵) - 위원구성 : (현재) 3개반 15명 → (확대) 3개반 21명 ○【’18년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본격 추진(10개 사업) ✓ 15억원 이상 물품구매 사업 중 10개 선정, 구매 VE 본격 추진 - 구매 VE 1․2단계 사업결과 장․단점 보완하여 추진 ③ 연구동아리 활성화 ○ 동아리 활동이 서울형품셈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 - 원가계산 R&D, 서울형품셈 개발, 설계 VE 연구회 등 3개 동아리 활동 결과가 서울형 품셈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 ○ 외부전문가 참여 워크숍, 사업현장 방문 등 실질적 연구활동 추진 - 다양한 외부전문가 참여,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 담보 【우수사례 확산 및 시민체감도 향상 】 ① 계약심사 우수사례 전국 확산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선정 추진(행자부 주관) - LED 조명 품셈 등 ‘서울형품셈 개발 성과’ 사례 제출 ○「2017년도 중앙 우수제안」심사대상 추천(행자부 주관) - 토목 분야 서울형품셈 개선 사례(‘소구경 천공 품셈’) ○「2017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참가(행자부 주관) - ‘주거환경정비사업 분쟁해소를 위한 공사비 투명성 확보방안’ (재건축․재개발 민간공사원가자문서비스 추진사례) ② 민간공사원가자문서비스 질적 제고 ○ 민간공사원가자문서비스 홍보강화 - 9월 중 20여개 조합 대상 순회설명회 실시 - 운영성과 및 설계경제성 심사제도 도입 등 추진내용 홍보 ○ 민간공사원가자문서비스 서비스 내용 개선 - ‘원가검증 중심’에서 전반적인 ‘설계검토 중심’으로 전환 󰋼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원가검증과 함께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편의성 등 주민 중심의 대안 발굴 확대 사 례 ▪(건축분야) 에어컨 전용공간의 환기시설 설치로 곰팡이 발생 제거 ▪(조경분야) 주민 이용시설의 배드민턴장 포장(우레탄→자연토사 마감으로 변경) ▪(설비분야) 보일러 설치 위치 변경 배관연장 최소화 및 소음 등 사용자 편의 제공 ▪(설비분야) SUV 대형차량 등을 위한 확장 주차면 설치로 지하주차장 사용 편의 증진 ③ 계약심사 매뉴얼 보완 ○ 민간위탁 및 일반용역 계약심사 사례 작성․보급 - 민간위탁, 일반용역, 학술용역 세부 심사기준 마련 - 2015년 이후 심사사례를 반영하여 매뉴얼 보완 및 수정 발간 ※ 2015년 이후 미발간 ○ 계약원가심사 및 설계경제성심사 사례집 발간 - 분야별 계약원가심사 및 설계경제성심사 사례집 통합 발간(12월) ※ 계약심사 사례집(‘15년 발간). 설계경제성심사 사례집(’16년 발간) Ⅳ 추 진 일 정 ○ 10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년 8 ~ 9월 중 ○ 금년 추진성과 토대로 ’18년 추진계획 수립 : ’17. 12월 참 고 세부 개선과제 목록 제 목 주 요 내 용 담당 팀 󰋮 심사절차 효율화 및 처리기간 단축 ∘계약심사 사전협의 제도 시행 ∘설계부진 등 희망부서 대상 사전 맞춤형 설계 자문 토목심사팀 ∘DB를 활용한 효율적 VE 실시 ∘빅데이터 개념을 활용, 타 자치단체 등 대안도출 사례 DB 구축 ∘100억 미만 공사 DB 활용한 사전검토리스트 통해 심사기간 단축 심사총괄팀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행자부 예규, 시 규칙 등 제도 개선) ∘용역심사 대상 완화 : 1억 이상 ⇨ 2억 이상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확대 용역위탁심사팀 (심사총괄팀) ∘물품구매 심사 절차 간소화 ∘완제품 구매 심사절차 개선 - 심사사례, 거래실례가격 등이 있을 경우 과도한 추가견적 징구 지양 ∘수입물품 필수 심사자료(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 개선 구매심사팀 󰋮 품질향상 및 적정원가 산정 ∘서울형품셈 지속 개발 ∘부서 내 전문관(8명) 활용 공종별 책임관 지정, 개발관리 ∘금년 목표(8건) 조기달성 추진, 서울형품셈 보완·증판 토목심사팀 (심사총괄팀) ∘전기∙통신분야 제조∙구매 VE ∘’17년 하반기 15억원 이상 5개사업 구매 VE 시범실시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18년 본격 추진(10개 사업) 설비심사팀 ∘연구동아리 활성화 ∘원가계산 R&D, 서울형품셈 개발, 설계 VE 연구회 등 동아리 활동을 서울형품셈 개발과 연계 추진 심사총괄팀 (설비심사팀) (토목심사팀) 󰋮 우수사례 확산 및 시민체감도 향상 ∘우수사례 확산 ∘행자부 주관 ‘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제출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참가 설비심사팀 (심사총괄팀) ∘민간공사원가자문서비스 홍보강화 ∘조합 순회설명회 실시, 운영성과 및 설계 VE 제도 도입 등 추진내용 홍보 심사총괄팀 (건축심사팀) ∘계약심사 매뉴얼 보완 ∘민간위탁 및 일반용역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계약원가심사 및 설계경제성 심사사례집 발간 등 용역위탁심사팀 (심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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