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위반건축물 미용실 확장에 따른 변경 신고)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4471(2017.7.13.)호 및 성북구보건소 위생과-9156(2017.6.1.)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미용업소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기 영업신고 된 미용업소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공간(위반건축물)을 확장하여 미용업소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문의 ○ 회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분의 1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나 변경되는 부문이 3분의 1미만인 때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물의 증축된 3분의 1미만인 부문이 건축법령상 위법한 때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7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17958
20211012224843
본청
생활보건과-17382
D00000308130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