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672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성오 권승계 06/12 김기상 협조 사유지 저촉 상수도관 조치 계획 2017. 6.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유지 저촉 상수도관 조치 계획 동작구 번지 신축공사 급수공사 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민원개요 ○ 위 치 : 동작구 호 ○ 민 원 인 : ○ 접수일시 : 2017. 6. 8.(목) 15:00경 󰏅 현장조사 및 검토내용 ○ 현장조사 - 조 사 자 : 시설7급 정성오 외 1명 - 조 사 일 : 2017. 6. 8.(목) 16:00 - 조사내용 • 골목길(현황도로)에 상수도관 D40㎜가 매설되어 있으며, 와 에서 급수중에 있음 • 신축공사 급수공사 시 대지경계선에 굴착 및 발생토가 넘지 않도록 요청한 사항임 ※ 실제 상수도관은 에 매설되어 있으며 옆집과 신축공사 등 이해관계로 분쟁 중(굴착 방해) -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상수도관 D40㎜ GIS 상 실제 매설위치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 상수도관 D=40㎜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골목길(상도동 250-12번지)에 매설된 것으로 확인됨 - 현장사진 GIS 상 골목길 초입 끝단 ○ 검토내용 - 민원사항에 대하여 •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 위치는 현황도로(지목 대지)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 - 민원사항에 대하여 • 사유지를 침범한 상수도관 이설은 건물주()에게 원인자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함을 현장에서 안내 󰏅 조치계획 ○ 상도동 250-13번지 장화수에게 원인자부담으로 이설토록 회신 붙 임 : 관련 조례 발췌 1부(아래붙임). 끝. 【붙 임】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7.30.>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설비 공사의 구분)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 또는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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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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