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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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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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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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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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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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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개인정보 보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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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민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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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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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건설기술 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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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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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청소년복지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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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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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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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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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친환경농어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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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등 20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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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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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667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367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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