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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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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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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궤도운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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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노동위원회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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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산업협동조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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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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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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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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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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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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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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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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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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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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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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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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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삼산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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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의료분쟁조정법 등 16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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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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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160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2611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