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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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초중등교육법(진선미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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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초중등교육법(도종환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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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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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립학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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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방시설공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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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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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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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근로복지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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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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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농어업재해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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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험업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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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험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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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시산업발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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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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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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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환경정책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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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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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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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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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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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유아보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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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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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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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동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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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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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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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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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은행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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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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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초중등교육법 등 28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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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법안목록(2017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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