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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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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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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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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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익법무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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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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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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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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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자력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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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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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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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도시개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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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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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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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등 21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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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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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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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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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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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약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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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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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기환경보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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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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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등 21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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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법안목록(201705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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