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3.5 KB)

    원문다운로드

  • 1.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건.zip

    비공개 문서

  • 2. 공무원연금법.zip

    비공개 문서

  •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4. 공익법무관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zip

    비공개 문서

  •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zip

    비공개 문서

  • 7.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 8. 원자력안전법.zip

    비공개 문서

  • 9.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zip

    비공개 문서

  • 10.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1-1. 도시개발법.zip

    비공개 문서

  •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2. 의료법.zip

    비공개 문서

  • 13.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등 21건.zip

    비공개 문서

  •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5.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6.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8. 약사법.zip

    비공개 문서

  • 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20. 대기환경보전법.zip

    비공개 문서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비파괴검사법 시행령 등 21건).hwp

    비공개 문서

  • 타부처 법안목록(20170523).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839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181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