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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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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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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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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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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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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산림청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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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산지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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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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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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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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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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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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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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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과학기술인공제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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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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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존화학물질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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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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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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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금채권보장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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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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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청원경찰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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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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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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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동차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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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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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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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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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고시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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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등 27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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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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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322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599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