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4496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석만 신진호 어수미 03/30 代오영희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주무관 김광래 실내공기질 점검차량 구매 계획 2017. 3.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실내공기질 점검차량 구매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증가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2개 점검반 확대 편성을 위해 차량 2대를 구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점검대상 확대 및 증가로 인력 충원(4명)되어 기존 3개반으로 운영하던 점검반을 5개반으로 확대하여 운영 - 관리대상 : ’16년 4,357개소 → ’17년 약 9,000여개소 - 오염도 검사대상 ’16년 약900개소(10%) → ’17년 약1,800개소(20%) ○ 실내공기질 검사 인원(3인 이상) 및 검사 장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화물 5인승 밴 차량 구매 추진 - 서울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LPI차량 운행 필요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점검대상 시설 확대(법 개정시행, ’16. 12. 23) ○ ’17년 환경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생활환경과-201, ’17. 1. 17) ○ ’17년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예산 재배정 알림(기후변화대응과-3591, ’17. 3. 13) Ⅱ 차량 현황 ○ 차량현황 품 명 차 종 수량 용 도 실내환경팀 운행차량 화물 스타렉스 디젤 (밴) (현대) 3대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 · 신축공동주택 ○ 신규차량 검토 - 실내공기질 검사 인원 및 장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화물 5인승 밴 차량 필요 - 서울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LPI차량 운행 추진 Ⅲ 구매 및 운영 계획 ○ 구매차량 개요 모델(제작사) 차종(차형) 규격명(연료) 수 량 가 격 스타렉스밴 5인승 (현대) 화물 (소형) LPi 밴 (LPG) 2대 22,250천원/대당 ○ 구매방법 : 수의계약 - 조달청 3자단가 미계약(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 완성 차량 구매)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4,500천원 · 차량가격(옵션포함) : 22,250천원 × 2대 = 44,5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기후변화 총괄대응/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자산 및 물품취득비 ○ 차량 운영방안 - 차량 2대 구매 비용은 기후환경본부 재배정 예산을 사용 - 차량 등록 및 보험료 등은 연구원 가용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 Ⅳ 향후 추진계획 ○ 구매계획 방침 : ’17. 3. ○ 차량 정수승인 신청 (→ 서울시 총무과) : ’17. 3. ○ 구매 계약 및 검수, 사용 : ’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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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연구부-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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