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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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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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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동복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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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 구제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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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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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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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산업안전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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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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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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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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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방공무원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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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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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소방공무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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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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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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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직자윤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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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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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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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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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마을공동체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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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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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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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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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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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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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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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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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군인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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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도서개발 촉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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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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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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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보통신공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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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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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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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양육비이행법 등 3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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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31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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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3.14.-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176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390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