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4차 지역경제정책협의회 개최결과 안내 1.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 내수 부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 27(월)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제4차 지역경제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정부의「내수 활성화 방안」(‘17.2.23,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 발표) 및 행정자치부「지역경제지원관 신설」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3. 기관(부서)별로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력사업 발굴,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4차 지역경제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 : 2017. 2. 27(월), 09:30 ~ 10:30 / 영상회의 - 안 건 : ①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사항 전달 및 의견 교환 ② 지역경제지원관 신설에 따른 협조 요청 - 참 석 : 행정자치부 장관(주재), 지방재정세제실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7개 시·도 경제 관련 부단체장 ※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참석 나. 내수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주요내용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① 소비심리 회복 소비분위기 조성 ▶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 지원 관광활성화 ▶ 봄 여행 주간 운영, 국내 레저산업 육성 적극적 거시정책 ▶ 3조원 규모 추가 재정 보강 ② 가계소득 확충 고용 위축 대응 ▶ 조선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임금체불 방지 등 ▶ 체당금 지급기간 단축, 소액 체당금 상한 인상 저소득층 지원강화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 근로·자녀장려세제 대상 확대 ③ 부담 경감 가계 생계비 경감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자영업 부담 경감 ▶ 부채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 확대 중소기업 애로 완화 ▶ 금리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애로 완화 다. 행정자치부 직제 개편사항 - 지역경제지원관 신설 : 지역경제 종합 추진 지원체계 구축 < 현 행 > < 개 편(안) >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 재정정책과 지방세정책과 재정협력과 지방세운영과 교부세과 지방세특례제도과 회계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공기업과 주소정책과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신설) 재정정책과 지방세정책과 지역경제과 재정협력과 지방세운영과 지방규제혁신과 교부세과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금융지원과 회계제도과 지방세입정보과 공기업정책과 (신설) * 주소정책과 → 지방행정실 공기업지원과 ※공기업과 명칭변경 - 지방행정실 개편 : 지역발전 정책 기능 강화 및 하부기능 조정 < 현 행 > < 개 편(안) >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제도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자치행정과 자치제도과 지역경제과 지방규제혁신과 주민과 지역금융지원과 민간협력과 선거의회과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지원과 자치법규과 지역공동체과 공무원단체과 지방인사제도과 생활공간정책과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제도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자치행정과 자치제도과 지역공동체과 주민과 선거의회과 지역발전과 민간협력과 자치법규과 생활공간정책과 사회통합지원과 지방인사제도과 주소정책과 공무원단체과 붙 임 :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김형근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03/08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02-2133-4830 /전송 02-2133-0881 / wnddkd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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