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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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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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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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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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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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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병역공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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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용정책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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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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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말산업육성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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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득세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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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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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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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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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민연금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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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근로기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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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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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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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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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의료법(김상희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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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 의료법(최도자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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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4.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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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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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평생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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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해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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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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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택임대차보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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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연금액 등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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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광고시행법 등 2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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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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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013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149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