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441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송인숙 이정연 02/17 오희선 협 조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 보고 2017.2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자체 학술용역 심의 결과 보고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는 예술복합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 용역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 지침(조직담당관–592호, 2017.1.16.) 2 심의회 개요 ○ 심의대상 :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심 의 일 : 2017. 2. 17. ○ 심의위원 : 7명(내부 3, 외부 4) - 위원장(외부1) : 윤형호(공공투자관리센터) - 내부위원(3) : 문화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 외부위원(3) : 김동성(공공투자관리센터), 백선혜․나도삼(서울연구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과제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검토 ○ 소요예산 : 200천원(심사수당 / 외부위원 4명×50천원) - 예 산 과 목 :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3 심의결과 ○ 심의의견 내용 및 검토 결과 - 과제 필요성 (김동성 위원) 노후된 세종문화회관의 일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능확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 다만, 사업규모가 크고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본구상(예술복합단지 사업방향 및 필요성, 수요/공급 검토, 전용콘서트홀 등 기능 대안 구축, 부지 대안 및 건축대안 구축, 개략적인 건축계획․운영계획 수립,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한 대안 선정)을 선행한 후 선정된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분리 발주할 필요가 있음 (검토결과) 본 용역은 예술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 후 타당성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일괄하여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유지 가능 -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윤형호 위원) 콘서트홀 기본구상에 음향기술을 포함한다면 용역비 5억은 부족함 (김동성 위원) ① 용역비 세부내역이 미 제시되어 적정여부 판단이 어려우나 과업내용 대비 용역비가 과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② 용역기간의 경우 많은 과업내용(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건축계획, 운영 계획 등) 대비 다소 짧아 용역기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검토결과) 기본구상에 음향기술, 설비, 무대시설 및 조명에 대한 사항은 제외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해 연장여부 검토 - 과업내용의 정확성 (나도삼 위원) 과업 내용에 있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세종문화회관 과 연결 등의 부분은 연구용역보다는 기술용역으로 보여 정리가 필요함. (백선혜 위원) 다만 복합예술단지의 설립 방향성과 관련하여 시민수요조사, 전문가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김동성 위원) ① 세종문화회관의 기능 확대(클래식 전용콘서트홀 등)와 기관의 대표성 등 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다각도의 수요/공급 검토가 필요 ②기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수행되던 문화공연 외의 기능(정부행사 등)에 대한 대체 가능여부 검토 필요 ③과업내용서 상 적시된 (기본)설계의 내용은 기본구상 수준으로 보여 관련법령상 기본설계와 상이하므로 용어 재검토 필요 ④예술복합단지 대상 부지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검토필요(세종로 공원 등) (검토결과) - 본 용역은 학술과 기술용역이 혼합되어 있어 발주시 관련분야 엔지니어 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형태로 발주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인건비 도 학술 70%, 기술 30% 반영 - 용역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예술복합 단지 조성시 기존 세종문화회관에서 수행해 오던 정부행사 등 문화공연 외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대극장을 존치할 계획이나, 다만 증․개축 등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 여부 검토 예정 - (기본)설계는 기본구상에 따른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 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법령상 기본설계의 개념은 아니며, 예술복합단지 대상부지는 용역과정에서 검토 -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백선혜 위원) 문예회관 설립 및 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여부 검토 (김동성 위원) 중앙부처 소관사항 검토에 대한 과업수행중 협의 필요 (검토결과) 용역완료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시하고 지원여부 검토하고, 중앙부처 소관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중 협의 예정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백선혜 위원) 광화문포럼 및 도시재생본부와 협의 필요 (김동성 위원) 세종문화회관 인접 지역의 관련계획(세종로 주차장, 광화문 광장 재조성 등)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유관부서/기관 협의 필요 (검토결과) 용역수행 과정에서 도시계획 및 교통문제에 대하여 도시재생본부 (광화문 포럼), 도시교통본부(세종로 주차장) 등 관련부서와 협의 예정 ○ 심의결과 : 적정(적정 5, 조건부 1, 부적정 1) - 적 정 : 문화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라도삼, 백선혜 위원 - 조건부 : 윤형호 위원 - 부적정 : 김동성 위원 ⁜ 의결방법 : 위원 2/3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4 향후계획 ○ '17. 2월 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및 발주 ○ '17. 3월 제안서 평가 및 계약(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 '17. 4월 ~ '18. 3월 용역 시행(11개월) 붙 임 : 심의의결서 및 의견서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결서 󰏚 용 역 명 :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 심사결과 : 적정(적정 5, 조건부 1, 부적정 1) 연번 위 원 명 심의의견 적정 조건부 부적정 1 서울연구원 나도삼 ○ 2 서울연구원 백선혜 ○ 3 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 4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동성 ○ 5 문화본부장 ○ 6 문화시설추진단장 ○ 7 문화시설과장 ○ 2017. 2. 17. 증빙서류 : 위원별 의견서.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예술복합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연 구 기 간 2017. 4. ~ 2018. 3.(12개월) 주 관 부 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 당 (전화번호) 이정연 (2133-4212)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액 과제필요성 본 연구는 세종문화회관과 새로 지을 클래식콘서트 장을 잇는 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제로 필요한 연구라 판단함.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적절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적절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과업 내용에 있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세종문화회관과 연결 등의 부분은 연구용역보다는 기술용역으로 보여 정리가 필요함.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해당없음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해당없음 □ 검토의견 : 적정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작성자 : 라도삼 (인)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용 역 명 예술복합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연 구 기 간 2017. 4. ~ 2018. 3.(12개월) 주 관 부 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 당 (전화번호) 이정연 (2133-4212)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액 500,000,000원 과제필요성 세종로 문화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현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헐고 전용 콘서트홀을 만들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과제는 필요.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일반경재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은 적정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콘서트홀 기본구상에 음향기술을 포함한다면 용역비 5억은 부족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건축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는 별개로 발주. 건축기본 구상이 먼저 발주되는 것이 바람직 세종로 공원에 신축은 타당하지 않음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유관기관 협의필요성 여부 □ 검토의견 : 조건부 시행 (예: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작성자 : 윤 형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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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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