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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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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광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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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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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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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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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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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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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위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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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도서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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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물보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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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용노동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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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건강증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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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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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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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재외국민등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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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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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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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환경영향평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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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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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인회계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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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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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근로기준법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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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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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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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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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소음진동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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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용산공원조성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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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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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통계법 시행령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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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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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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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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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관광진흥법 등 31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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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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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437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054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