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980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권미애 양돈욱 02/15 김길남 협조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2017년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7. 2. 14.(화)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2017년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6. 9. 12. 경북 경주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규모 5.8)이 발생됨에 따라,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된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경북 경주 지진 발생 등 주변국가 지진발생 빈도 증가 - ‘16. 2. 6. : 대만 타이완 가오슝(규모 6.4, 사망 117명) - ‘16. 4.16. :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규모 6.4, 사망 41명) ※ 인접 국가인 일본, 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 에 속해 있으며,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도 큼 - ‘16. 9.12. : 경북 경주(규모 5.8, 부상자 23명, 재산피해 102억) ※ 지진 계측(1978년) 이후 최대 규모 2 추진현황 󰏚 추진경위  2002. : 도로시설물 내진대책 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  2009. ~ 2010. :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시행  2014. : 지중도로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시행  2016. 6.15.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시장방침 제 163호)  2016. 9.30. :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예산 투자계획 협의  2016.10. 7. :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 수립(도로시설과-12090, ‘16.10.7) - ‘17 ~ ‘18년 : 1~2종 주요 구조물과 주요노선 내진 보강 - ‘18 ~ ‘19년 : 법정외 구조물 보강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연차별로 시행하되, 소규모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 시행 《 관련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2016.1.25.)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량·터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17~19년까지 연차별 시행, ‘1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17 ~ ‘18년 : 1~2종 주요 구조물과 주요노선 내진보강 - ‘18 ~ ‘19년 : 법정외 시설물 내진보강 󰋮 설계·시공품질 확보 - 시설물 관리기관(사업소, 공단) 예산(재)배정 및 설계, 시공 책임 시행 - 실시설계 및 시공시 내진전문가(지진공학회 등 자문) 참여 󰏚 2017년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 교량안전과 소관사항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비 고 계 설 계 시 공 합 계 49,753 931 48,822 2017년 5,903 631 5,272 ‘17년 예산확보 2018년 23,785 135 23,650 2019년 20,065 165 19,900 󰏚 ‘17년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집행 계획 대상 시설물 계 설 계 시 공 합 계 5,858 586 5,272 23개소(설계 23, 시공 11) 도로시설과 (공단) 4,633 261 4,372 20개소(설계 20, 시공 10) 북부도로 117 117 - 1개소(설계 1) 성동도로 927 27 900 1개소(설계 1, 시공 1) 강서도로 181 181 - 1개소(설계 1) ※ 세부내역 : 붙임 “2017년 도로시설물 내진성능개선 사업 현황” 참조 󰏚 ‘17년 도로시설물 내진성능개선 추진계획  ‘17년 내진보강(공사) 시설물 : ’17.2월말 계약심사 완료, 3월 중 발주 - 공단(4개소) : 상촌고가, 목동교동측IC, 여의상류IC ※ 서초고가, 독산2교 ‘16년 내진보강공사 완료  ‘17년 내진보강(설계+공사) 시설물 : ‘17. 5월말 실시설계 완료, 6월 중 발주 - 공단(7개소) : 월릉하단IC, 중랑상단IC, 서초1,2,3고가, 수서IC, 서빙고다리 - 사업소(1개소) : 신답지하차도  ‘17년 내진보강(설계) 시설물 : ‘17.2~3월 중 발주, 9~10월 중 완료 - 공단(13개소) : 염창IC, 독산1교, 동작교, 반포대교통과교, 고덕천교, 상행3교, 하행1교, 여의하류IC, 면목천교, 새남터다리, 당현4교, 신내1교, 암사지하차도 ※ 원효대교북단교 ‘16년 실시설계 완료 - 사업소(2개소) : 정릉천2복개(북부), 도림천복개좌안(강서) 4 향후계획 󰏚 ‘17. 2월 중 : 수시배정 290백만원(공단, 성동) ※ ‘17. 1~2월 298백만원 재배정 완료(북부, 강서) 󰏚 ‘17. 3월~6월 : 실시설계 발주 및 시행(자문회의 개최 등) 󰏚 ‘17. 6~12월 : 공사발주 및 시행 따로붙임 :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추진계획 방침서 및 ‘17년 추진현황 각 1부. 끝. ‘17년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복개·지하차도) (단위 : 백만원) 연 번 시설물명 종 별 관리부서 2017년 합 계 설 계 시 공 합 계 　 　 　 6,403 631 5,272 1 서초고가 2종 도로시설과(공단) - 기완료 2016년 완료 2 독산2교 2종 〃 9 기완료(9) 2016년 완료 3 상촌고가 법정외 〃 800 기완료 800 4 목동교동측IC 2종 〃 935 기완료 935 5 여의상류IC 2종 〃 300 기완료 300 6 원효대교북단교 법정외 〃 23 기완료(23) - 7 월릉하단IC 2종 〃 453 16 437 8 염창IC 1종 〃 20 20 - 9 중랑상단IC 2종 〃 115 5 110 10 독산1교 법정외 〃 9 9 - 11 서초1고가 법정외 〃 260 10 250 12 서초2고가 법정외 〃 260 10 250 13 서초3고가 법정외 〃 260 10 250 14 수서IC 법정외 〃 572 22 550 15 동작교 법정외 〃 16 16 - 16 반포대교통과교 법정외 〃 21 21 - 17 고덕천교 법정외 〃 4 4 - 18 상행3교 법정외 〃 12 12 - 19 하행1교 법정외 〃 12 12 - 20 여의하류IC 법정외 〃 8 8 - 21 면목천교 법정외 〃 4 4 - 22 새남터다리 법정외 〃 2 2 - 23 서빙고다리 법정외 〃 510 20 490 24 당현4교 법정외 〃 30 30 - 25 신내1교 법정외 〃 11 11 - 26 암사지하차도 법정외 〃 12 12 - 27 정릉천2복개 1종 북부 117 117 - 28 신답지하차도 2종 성동 927 27 900 29 도림천복개(좌안) 1종 강서 201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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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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