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5 KB)

    원문다운로드

  •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3. 영유아보육법.zip

    비공개 문서

  • 4.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zip

    비공개 문서

  • 5. 고용정책 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건.zip

    비공개 문서

  • 7.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등 3건.zip

    비공개 문서

  • 8. 농어업재해보험법.zip

    비공개 문서

  • 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건.zip

    비공개 문서

  • 11.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12.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4. 제품안전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 1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7. 초중등교육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18. 저작권법.zip

    비공개 문서

  • 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20. 고용보험법.zip

    비공개 문서

  • 2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22. 청소년복지 지원법.zip

    비공개 문서

  • 23. 아동복지법.zip

    비공개 문서

  • 2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25. 공항시설법.zip

    비공개 문서

  • 26. 국민연금법.zip

    비공개 문서

  • 27. 다문화가족지원법.zip

    비공개 문서

  • 2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9. 사회복지사업법 4건.zip

    비공개 문서

  • 30. 예금자보호법.zip

    비공개 문서

  • 31. 철도안전법.zip

    비공개 문서

  • 32. 출입국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33. 건설기계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34.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zip

    비공개 문서

  • 3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금융위 직제 시행규칙 등 35건).hwp

    비공개 문서

  • 타부처 법안목록(20170213).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08 생산일자 2017-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005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