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결 재 이병일 최형준 01/18 최홍식 협 조 명에 의거“강남구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간 3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 1. 17. 보 고 자 : 지방전기주사 성명 : 이 병 일 보 고 내 용 일 시 2017.1.17.(화) 13:30~18:00 건 명 출장결과보고 내 용 ○ 출장목적 : 강남구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3자 협의 ○ 출장장소 : 강남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8명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팀장 등 직원포함 3명 - 강남구) 문화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등 직원포함 9명 - 협의체) 박휘자 위원장 등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 6명 ○ 간담회 결과 - “강남구 생활폐기물 정상반입”건은 구와 협의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재논의 결정 ► 區) 조건 없이 전량 반입 요구 ⇒ 협의체) 반입기준에 맞으면 가능 ► 區) 반입제재 기준 임의적용 ⇒ 협의체) 협약에 따라 적용, 단 통보 절차 개선 ► 區) 서울시 반입기준 적용요구 ⇒ 협의체) 주민협의 없이 완화된 기준은 적용불가 ► 區) 협의체 위원은 감시요원 불가 ⇒ 협의체)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市) 강남구는 생활폐기물을 반입기준에 맞춰 전량 정상반입시키고, 청소차량은 타區와 같이 11톤으로 확대하여 반입토록 협의체에 건의하였으나, 강남구에서 규정에 맞는 성상 감시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무산됨. ○ 향후계획 - 구와 협의체 간 쟁점사항인 서울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15.7.1)”과 “3자 협약서 반입기준(’14.12.24)”에 대해 우선적 적용가능여부 검토 후, 市, 區, 협의체간 3자 간담회 재추진.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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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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