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63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권동현 이용남 최윤종 01/09 최광빈 협 조 2017.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2017.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계획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공원에 대해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 Ⅰ 관리공원 및 예산현황 󰏚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 : 80개소 83.60㎢ ❍ 도시자연공원 ----------- 19개소 60.87㎢ ❍ 근 린 공 원 ----------- 58개소 22.47㎢ ❍ 주 제 공 원 ----------- 3개소 0.26㎢ 󰏚 예산현황 ❍ 2017년 예산액 : 8,7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자치구(25) 유보금 비 고 시공원 유지관리 8,719 8,181 538 ※유보금은 신규 조성 공원관리 및 긴급 관리비 지원 등 추가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예산과목(도시개발특별회계)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 지급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 지방재정법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Ⅱ 지급금액 산출 󰏚 공원현황 통계자료 의하여 자치구별 관리비 산출 󰏚 주요 공원시설물 18종에 대하여 표준관리비 산정 ❍ 공원시설별 유지관리 표준경비 산출근거 시 설 명 단 위 표준경비(원) 산 출 근 거 계 18개 항목 적용 그늘시렁 (파고라. 등책) 1개소 당 425,000 신설의 5% 적용 녹 지 대 100㎡ 당 1,160,690 급수작업 0.05인 * 100㎡ * 3회 등 해충구제,시비작업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분수대 1개소 당 1,706,510 시설 유지관리 요율의 30% 적용 정 자 1㎡ 당 3,000 예산편성자료 야외탁자, 평의자 등 1개소 당 21,741 유지관리(의자 1800×400) 비용 적용 놀이기구 1점 당 398,382 도색(조합, 철부) 2회, 기타 보수 등 운 동 장 100㎡ 당 322,438 정지작업 0.24인/10㎡ * 100㎡ * 3회 * 50% 운동기구 1점 당 121,414 도색(조합, 철부) 2회, 기타 보수 등 화 장 실 (수세식) 1㎡ 당 1,056,187 건물유지관리 ㎡당 3,000원 청소인부 1인/33㎡ * 365, 공공요금 등 샘터(약수터) 1개소 당 629,649 수질검사 채취, 운반 등 1인/3개소 * 4회 청소 등 1인/2개소 *12회 음 수 대 1개소 당 150,000 수도꼭지 등 보수 : 년 1회 3종 교체 관리사무소 1㎡ 당 24,931 건물유지관리 ㎡당 3,000원 연료대 등 공공요금 공 원 등 1개소 당 79,901 램프, 글러브 등 용품구매 및 전기료 등 청소, 질서 유지, 기타 (시설지구 내) 1000㎡당 (시설면적기준) 1,077,092 인건비 1인/10,000㎡ * 1,000㎡ * 120일 기타 소모품비 등 등산로/산책로 유지관리 100m 당 41,408 인력터파기, 잔토처리 등 1인/100m당 산출 산석채집 및 보수, 돌깔기 등 100m당 단가산출 연못 유지관리 1개소 당 (200㎡기준) 856,094 준설, 낙엽제거 및 잡초제거 등 관리 : 년 2회 연못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휀스 및 목책 유지보수 10m 당 (1.5m/1경간 기준) 46,101 목재 자재비, 가공비, 현장 설치비 적용 바탕면 만들기, 오일스텐 칠 등 공원면적별 관리비 (시설지구 외) 1,000㎡당 (공원전체면적 기준) 11,257 인건비 0.1인/1,000㎡ 당, 기타 소모품비 등 - 시설지구 면적 제외 Ⅲ 집 행 기 준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치구에서 제출한 월별 지출계획에 의하여 2개월에 1회(3,5...월) 자치구 공금계좌로 입금 - 2017.1~2월 지급예정액 1,210백만원은 1월중 자치구에 재배정 ❍ 지급된 보조금은 분기별(4,7,10,12월) 5일이내 정산보고 󰏚 지출기준(집행시 유의사항) ❍ 지출항목 - 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용인부는 제외) - 유류구매비, 장비수리비, 청소비, 공공요금 등 시공원관리 기본경비 - 시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 ❍ 세부 지출기준 - 시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시공원이 아닌 구공원 등에 지출금지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공원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 세부 명시된 지출항목 외 집행시에는 市 승인 후 집행 ·시설보수,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이상 사용제한 Ⅳ 행 정 사 항 󰏚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시 지출기준 준수 󰏚 2016년 보조금 사용잔액은 시 수입으로 필히 반남 󰏚 시공원내 공원사용료(위탁료, 점용료 등)는 시 세입 조치 󰏚 각종 보고사항 제출기한 엄수 ❍ 2017년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 제출 : 2017. 1. 13한 ❍ 2017년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분기별) : 다음달 5일 이내 ❍ 2016년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 보고 : 2017. 2. 28한 붙임 : 1. 2017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배정계획 1부. 2. 2017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산출내역 1부. 3. 2017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월별 집행계획(서식) 1부. 4. 2017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분기별 정산보고(서식) 1부. 5. 2016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액 정산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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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463

D000002866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