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 상호전환보증금 적용 관련 검토의견 재회신 1. 국가보훈처 복지과-6841(’16.11.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처에서는 우리시의 임대지원과 관련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의 상호전환보증금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도 최저소득층 배려대상에 포함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 중(국가유공자)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양순철 주택정책과장 01/0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0827194
20211012195413
본청
주택정책과-431
D000002865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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