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5295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성환 이방일 04/15 서성만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16년도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계획 2016. 4.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16년도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를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재배정 하여 상반기중 공사 마무리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걷는도시 서울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혁신84 공약) ❍ ‘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도시교통본부장 방침, ’16.2.5) 󰏅 추진목표 ❍ ‘18년까지 112개소 설치, 10개소 이상/년 - 현재 20개구 88개소 설치운영 중(세부현황 : 붙임1 참조)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 및 운영체계 지속 개선으로 동 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11년을 고점으로 감소추세이나 감소율은 둔화 - ‘11년(127건)→‘12년(95건) →‘13년(80건) →’14년(96건) ❍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중 90.7%가 차 대 사람 사고로서 주로 보행 중에 발생 - 대부분이 차대사람(90.7%)으로서 차대사람 사고 중 횡단중(52.7%), 보도통행(5.6%), 차도(5.1%) 순임. (단위 : 건, ’11~’14년 합계) 구 분 차 대 사람 (90.7%) 차 대 차 (9.3%) 횡단중 차 도 길가장자리 보도통행 기 타 정면충돌 측면직각 추돌 기타 건 수 216 21 17 23 95 2 19 4 13 비 율 52.7% 5.1% 4.1% 5.6% 23.2% 0.5% 4.6% 1.0% 3.2% 󰏅 추진경위 ❍ ‘16. 3. 28 : 자치구 대상 시설물 설치수요 조사(시→구) ❍ ‘16. 3.29~4.8 : 시설물 설치대상 제출(구→시) ❍ ‘16. 4. 8~4.13 : 설치대상지 현장조사 및 최종 선정 󰏅 선정방법 및 결과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429백만원(19개 자치구 22개소) ❍ 선정기준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행이 많으면서 과속사고 빈발지역 - 자치구별 신청금액이 상이하여 물가조사서를 참고하여 개소당 18백만원 이내로 조정 -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1개소씩 선정하고 신청기간 이후 제출분(2개구)은 제외 ❍ 선정결과 - 17개 자치구 17개소 --- 붙임2 참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이동권 향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시설비 󰏅 추진일정 ❍ ‘16. 4월 : 예산 재배정 ❍ ‘16. 4~6월 : 공사 시행(자치구별 시행). ❍ ‘16. 7월 : 공사완료 결과보고(자치구 → 시) 󰏅 행정사항 ❍ 공사는 상반기중(6월말) 완료하고 완료 즉시 전․후사진을 첨부하여 시(보행자전거과)로 보고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금액 최소화 붙임 : 1.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현황 1부. 2. ‘16년 과속경보표지판 설치대상(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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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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