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046 결재일자 2016.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경우 이방일 01/21 서성만 '16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주민참여) 운영계획 2016. 1. 19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주민참여) 운영계획 ‘16년 주민참여 사업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용산구 남정초교 등 16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사업기간 : 2016. 2~12 ❍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안내표지, 노면표시, 유색포장,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 사 업 비 : 1,536백만원(총 16개 사업) - 사업현황 : 붙임 참조 󰏅 추진방향 ❍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명예감독관 및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청회 개최 등 ❍ “걷는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설계 및 추진 ❍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절차의 중복, 관련기관간 협의 미비로 일부 공정 중복 시행 등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 ❍ 보행자 안전을 우선 고려한 다양한 안전시설 적극 도입 󰏅 추진지침 ❍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 정비 -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우선 정비 -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는 적색포장은 현장여건 고려 제한적 설치 ❍ 차량속도 감속 유도시설, 교통정온화 기법 적극 도입 - 고원식교차로 ·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차선, 도로협착 등 ❍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강화 ❍ 개선사업 자체설계 추진 원칙 - 용역추진시 타당성 심사 후 시행 ▹ 단순 도로정비공사가 아닌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 󰏅 추진일정 ❍ ‘16. 2월 : 정비계획 수립 ❍ ‘16. 2~3월 :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 ‘16. 3~4월 :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6. 4~8월 : 정비사업 시행(단순 도로정비공사는 5월 완료) 󰏅 행정사항 ❍ 예산배정 요청(2월) ---------------------------- (구 → 시) ❍ 명예감독관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보고(3월) --- (구 → 시) ❍ 설계기간 최소화로 조기 설계완료, 상반기 70%집행 8월 공사완료 ❍ 사업내용 및 위치 변경시 사전협의 ❍ 준공시 기한내 사업완료 보고 붙 임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주민참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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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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