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28.)
10756033
20211012194701
본청
법무담당관-19610
D00000285832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34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공무원재해보상법.zip
비공개 문서
2.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zip
비공개 문서
3. 방송법.zip
비공개 문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건.zip
비공개 문서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7. 소음진동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9. 의료법 2건.zip
비공개 문서
10. 축산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2. 해양경비법.zip
비공개 문서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4. 주택법.zip
비공개 문서
15. 국민건강증진법.zip
비공개 문서
16. 국민연금법.zip
비공개 문서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18.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zip
비공개 문서
19. 선박관리산업발전법.zip
비공개 문서
20. 수산자원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2. 특허법.zip
비공개 문서
23. 화학물질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5. 국가정보화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2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9.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30.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공무원재해보상법 등 30건).hwp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61228).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610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8583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5-12-1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