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03년 국내 10대 트렌드로 세대 교체와 새 질서 형성, 경제정책 기조:(효율과 형평의 조화), 모바일 시대의 성장엔진 발굴, 투명성 증대, 주5일제 도입과 신 노사문화, 맞춤 소비의 확산, 지방분권화와 지역경제 활로 모색, 고령화의 급진전, 국제질서 급변의 충격, 남북관계 혼조를 선정하였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올해의 10대 트렌드의 하나로 설정할 만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국내 10대 트렌드”, CEO Information, 제381호, 2003.1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현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1항에 규정되어있는 주당 44시간 초과금지조항을 주당 40시간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이미 2002년 7월을 기점으로 주5일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주5일 근무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사회 어느 부문보다도 교통 부문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영향이 빨리, 그리고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주5일 근무가 실시되지도 않은 현재에도 주말 여가목적 통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증가추세는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목적 통행이외에도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평일과 주말의 통행목적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1,000만 인구의 서울시, 2,000만 인구의 수도권이 주5일 근무 실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통행의 변화를 예측하고,
- 교통측면의 통행변화를 생산적인 사회순기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통행의 변화예측 및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