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경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2002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도 내 계획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2007년 5월 경관법 제정을 통하여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관법에 근거한 기본경관계획(2009)과 시가지경관계획(2009)을 수립하였음.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은 서울시 경관의 미래상과 자연녹지경관·수변경관·역사문화경관·시가지경관 등 경관유형별 기본구상을 토대로 서울다운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경관관리단위(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와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음.

－경관관리구역의 관리수단으로 구역 내 가치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가꾸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과 고려해야 할 방향을 담은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하여 경관자가점검제를 실시하였음.

－서울시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간의 경관자가점검제 시범운영을 통해 경관인식 및 권장기간을 두었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자가점검제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저조한 시행률과 경관체크리스트의 높은 작성 오류율, 인식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음. 이 때문에 당초 2011년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관자가점검제도 정착화를 위해 2011년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상황임.

－이 연구는 시범운영 기간(2009년 4월~2011년 3월, 총 24개월)의 경관자가점검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2년 입법예고되어 있는 경관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2012년 경관자가점검제도의 의무화에 대비한 실효성 높은 경관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관자가점검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현행 경관자가점검제도 및 경관설계지침 내용을 보완하며, 자발적 참여와 경관배려 차원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관설계지침의 본래 취지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제도 구축과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서울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경관관리운영체계 분석
제1절 경관자가점검제도 시범운영 결과분석
제2절 공무원 및 건축사 설문조사
제3절 경관설계지침 적용사례 분석

제3장 일본 주요도시의 경관관리 사례
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2절 사례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경관자가점검제도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향
제2절 경관관리체계 구축
제3절 경관관리 인력 및 조직 개선
제4절 경관설계지침 보완

제5장 경관자가점검제도 실천방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