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o 연구목적
중앙정부차원의 의료급여관리제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의
5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의 거주지인 서울시차원에서 의급여관리체
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국내외 저소득층 의료이용 관리방안에 대한 검
토,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분석에 기반하
여, “서울시 의료급여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과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함.
o 세부목표
1.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행태에 대한 정밀분석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행태 및 진료비 실태분석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재입원, 중복진료 등 이용행태 분석
- 요양병원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용행태 분석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발생 예측모형 개발
2. 의료급여관리의 효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 서울시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 관리체계가 미흡
한 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줄이는 대신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
3.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의 의료이용 관리방안 제시
- 의료급여 관리의 두 대상인 의료급여기관과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이 비용유발 가능성을 통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이용 가능성을 관리
4. 의료이용 지속관리를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설정
-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의료급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여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에 대한 요양기관 중심의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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