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도〕1995년
〔부 서〕전산정보연구부
〔연 구〕강영옥,이동연,이용균,황미연,전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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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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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住所表示는 地番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地番制度는 1910년 土地調査事業
당시를 기초로 한 것으로 그 동안의 도시팽창, 도시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점이 많으며, 주소찾기 또는 상대적 위치식별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新住所表示體系의 도입은 도시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
공 뿐 아니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나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토지 또는 건물과
관련된 諸般情報들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도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주소표시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신주소표시제의
대안을 도출하고 이에 관련된 제반 법률 및 그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둔다.
서울시 지번 및 주소표시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