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장 영 희 ]

[ 의뢰기관 ] 주택기획과

[ 연 구 진 ]

- 정규직: 박은철
- 위촉직: 최윤경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지난 몇년간 주택시장여건은 크게 변화하여 왔는 바, 대내적으로는 소득상승에 따른 주
택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단독.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도시 내부지역
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의한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몇 년간 서울의 주택시장은 IMF정책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주택정책은 주택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산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주택 및 택지개발방식, 건설 및 금융산업, 유지관
리 등 주택시장 각 부문에 걸쳐 정책 및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
임.

향후 주택정책에서는 지방정부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급변하는 시장여건속에
서 서울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주민과 지역여
건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중장기계획에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및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향후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변화전망을 시도하고,
둘째, 택지부족으로 인해 공공주택의 대량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분양가 자율화, 소형
주택에 대한 의무비율 규제완화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이 가속화 될 것
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안정방안에 대한 세부
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셋째, 직접지원 정책으로부터 간접정책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기
능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주택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가격안정,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환경속에서 향후 서울시 주택문제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정책
의 차원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책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서울주택기본계획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