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화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상되는 효과, 중복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feasibility)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사업은 다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생애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빠르게 변화하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며, 네트워크적 특성 때문에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내재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타당성검토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정보화가 조직의 각종 문제해결 및 혁신수단으로서 정보화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후평가는 물론 사전타당성검토를 전사적 관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1998년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2001년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그 동안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도시로 부상하였다. 이제 성숙단계에 있는 서울시 정보화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의 하나는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것이며, 이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타당성검토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제도가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화사업을 실제 시행하고 활용하는 기관들의 타당성검토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신속하고도 정밀한 사전검토를 하기에는 필요한 정보와 제도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의 타당성검토에 대한 일개 조항으로 이를 담기에는 부족하고 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타당성검토를 위한 대상사업, 주체, 절차, 검토방법, 평가기준 등이 보다 체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화사업 타당성평가를 비롯한 사전평가의 필요성이 관련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중앙정부의 경우, 종래 사후평가에 치중하던 정보화사업 평가를 사전평가로 확대하고자 최근에는 중앙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전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종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시행해오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과 투자효율성을 담보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를 위하여 2004년에 일부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외부적 여건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타당성검토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단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방법론 및 심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에 나타나 있는 바, 본 연구는 정보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타당성검토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타당성검토의 대상사업, 검토영역, 주체,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