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와 정치적 민주화 등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점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기반이 확충되어야 함.

◦ 그러나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그 중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주재원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확충이 요구되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법률에 의한 징수로 경직성이 높은 지방세와 달리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탄력적인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볼 때 세외수입은 8.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확충방안으로서 세외수입 분야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특히 서울시로서는 지방세수입 증가보다는 세외수입 증대가 비교적 용이하나, 현재까지 적극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모색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울시 재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는 사용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원으로 서울시의 자주적인 노력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분야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항목임. 그러나 서울시 및 자치구의 200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볼 때 사용료·수수료의 비중은 각각 18.3%, 3.2%와 1.9%, 2.2%에 불과한 실정임.

◦ 지금까지 사용료·수수료는 그 종류와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다양할 뿐 아니라 경영행정인식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 등으로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여 공급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며, 요율체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그 결과 지역 주민이 얻는 수익과 부담하는 비용간에 불공평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사용자부담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재원조달 방법과의 관계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을 재검토하여 적정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수료의 표준원가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 특히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즉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사용료·수수료 합리화를 위하여 현재 각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 주요 수수료 종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적정요율안을 시 관련 부서 및 각 자치구에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임.


서울시 세외수입 증대방안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