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4대 전략산업(금융,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과 기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류 · 패션, 인쇄 · 출판)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각종 법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법규상 가능한 방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2004.09.24)｣를 제정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지시기반 첨단산업의 개발이 예정된 신개발 지역이나 기존의 산업집적지역,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 등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공간적인 정비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적인 산업정책수단인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어떤 산업 및 지역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함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 서울시 전략산업의 공간적 분포 및 전 · 후방 연계분석을 통한 산업클러스터 특성 검토, 계획수립을 위한 현황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 절차 등 일반원칙 등 규정

□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제공, 도시계획(용도지역 · 지구)상의 행위제한 완화(건폐율 · 용적률), 지구 내 시세감면 등 물리적 · 제도적 지원사항 검토 및 제안,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정책제안

■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및 연구대상산업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 한정하며 기존 산업 밀집지역과 지식기반첨단산업 등 전략산업이 계획적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은 신개발 지역 등을 위주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검토함

□ 연구대상산업으로 서울시 전략산업(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금융 및 사업서비스, 바이오)과 서울시가 입지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존산업(의류 · 패션, 인쇄 · 출판)에 국한함

■ 연구방법

제도검토 :

□ 국 · 내외 산업입지정책의 검토,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제도 검토

공간 · 계량분석 :

□ 서울시 전략산업의 산업간 연계관계 파악을 위해 산업연관표(IO)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전략산업별 전 · 후방연계산업 및 연계강도에 대해 분석함

□ 전 · 후방연계산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각 업종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략산업별 산업클러스터를 추출함

□ LQ, 엔트로피지수(h-value), 변이계수(CV: Coefficient Variation)) 등을 통한 서울시 전략산업별 입지분석 및 전 · 후방연계산업을 고려한 전략산업별 공간적 클러스터의 추출

사례분석 :

□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상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개발 지역(상암, 마곡)과 중소기업이 밀집 분포된 기성 산업집적지역(을지로 일대 : 인쇄 · 출판,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 제조업)으로 나누어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방문 · 실태조사(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구별 문제점 파악 및 지원방안 도출을 시도함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