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지역별·에너지원별 보급효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와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의무할당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토대로 의무할당제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적인 핵심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언한 이래 각종 지원정책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이다. 발전차액지원제(FIT：Feed-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상이하게 책정된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면 시장에서 보급량이 결정되는 방식의 지원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발전차액지원제가 도입된 이래로 값비싼 태양광 발전 위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중앙정부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11년까지만 발전차액지원제를 유지하고 2012년부터는 의무할당제로 대체하겠다고 정책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발전차액지원제와 달리 정부가 보급량을 설정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의 지원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발전사업자, 즉 한국전력에게 제시한 뒤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무할당제는 발전차액지원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무할당제가 도입될 경우 경제성이 확보되는 풍력 중심으로 보급이 치우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배제된 채 보급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발전차액지원제가 폐지되고 의무할당제가 도입될 경우 2030년까지 20%를 보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도시정부를 대표하는 서울시의 경우 토지, 산림, 태양, 풍력 등의 생태자원이 풍부한 타 지역과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이 추진되는 의무할당제는 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어떤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효과적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쳤던 지역적 특성은 무엇인가? 의무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3차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제시된 2030년 국가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달성된 국가 차원의 보급실적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 등을 검토한 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의무할당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3장에서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단계별 지표를 설정해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투입, 과정, 산출, 결과라는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마다 대응 지표를 선정해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16개 지자체별, 11개 에너지원별로 어떤 성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정량적,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와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의무할당제를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즉 두 제도의 이론적 장단점을 살펴본 뒤,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실증적 성과를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다.
끝으로 5장에서는 2012년에 도입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취해야 하는 전략을 외부적 대응과 내부적 대응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넘어서 열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는 열에너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관련 서울시의 대응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체계 및 방법

제2장 신?재생에너지관련 국내현황 및 제도개선 개요
제1절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제3절 제도개선 논란

제3장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 분석
제3절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특성

제4장 발전차액지원제와 의무할당제의 제도적 특징
제1절 제도 개요
제2절 현황 및 성과
제3절 정책조합 논의

제5장 결론：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관련 제안
제1절 의무할당제 도입안에 대한 검토
제2절 서울시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