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CCTV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개선방안과, 개인화상정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CTV는 그 효용성이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범죄수사의 증거확보나, 지하철역사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재관리, 범죄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대도시는 테러방지,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주요 안전시설 및 취약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최근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자치구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 CCTV 운영은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불법주정차 감시, 화재감시, 교통정보 수집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된 개인의 화상정보가 해킹 등에 의하여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피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방범, 환경, 교통정보 등 다양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CCTV가 같은 지역에 중복적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어, 비계획적 설치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개인화상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타 지역보다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및 피해가 확산될 여지가 높아 시민의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및 CCTV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 설치 구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CCTV 운영상의 문제점, 개인화상정보 보호,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 등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관리적·기술적 개선방안으로는 통합 관제센터 구축, CCTV의 운영 및 활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 연계 등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으며, 제도적 정책방안으로는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화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CCTV의 개념과 주요 이슈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들의 CCTV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CCTV의 구축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CCTV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자치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체계 및 연구방법

제2장 CCTV 개념 및 주요 이슈
제1절 CCTV 개념
제2절 CCTV 주요 이슈
제3절 CCTV 관련 주요 법제도

제3장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대도시별 CCTV 운영현황
제2절 시사점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4장 서울시 및 자치구 CCTV의 구축 및 운영현황
제1절 서울시 CCTV 구축현황
제2절 서울시 CCTV 운영현황
제3절 서울시 CCTV 관제센터 현황

제5장 CCTV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제1절 CCTV 운영 및 관리개선
제2절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3절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추진과제 및 일정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