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하수도 역사, 법규, 하수도 미래 정책 및 추진전략 측면에서 도시의 침수대책,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자원·에너지 순환의 형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 하수도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서울시는 1976년 국내 처음으로 하루에 15만m3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청계천하수처리장(현,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을 건설하였고, 1979년에는 21만m3 규모의 중랑하수처리장을 완공하여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탄천, 가양(현 서남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가 건설되고 1987년에는 하루 371만m3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재생센터가 완공됨으로써 서울시는 본격적인 하수처리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제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4개 물재생센터에 210만m3/일 규모의 처리장 증설공사를 함으로써 한강을 비롯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하수도의 역할이 생활환경의 개선, 침수방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자원의 유효이용, 물순환의 창출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나라의 하수도는 침수방지 및 어메니티(Amenity) 공간확보 등의 친수 및 환경기능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하수도 역사, 법규, 하수도의 미래 정책 및 추진계획 측면에서 도시의 침수대책,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자원·에너지 순환의 형성 등을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하수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재의 하수도, 상태보전의 하수도, 자원순환 및 재이용의 하수도, 시민고객 친화적인 하수도, 사회요구에 걸맞는 하수도 기능의 고도화, 세계적 수준의 하수도 기술개발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하수도시설 정비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일 하수도의 현황 및 미래

제1장 서 론

제2장 일본의 하수도 역사 및 법규
제1절 일본의 하수도역사
제2절 하수도 관련 법규

제3장 우리나라의 하수도 역사, 연혁 및 보급현황
제1절 하수도 역사
제2절 주요도시의 하수도시설 연혁
제3절 하수도법의 정비와 기구 및 제정
제4절 하수도 재정, 요금 및 국고지원
제5절 공공하수도 관리체계
제6절 하수도 보급 현황
제7절 하수관거 보급 현황

제4장 일본의 하수도 미래 정책 및 추진
제1절 개별분야별 시책의 향후 개념
제2절 최근의 하수도에 관한 정책 등

제5장 우리나라의 하수도 미래 정책 및 추진
제1절 분야별 시책의 향후 개념
제2절 최근의 하수도에 관한 정책 등

제6장 한·일 양국의 공공하수도 및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제1절 일본
제2절 우리나라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