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주거복지정책은 목적, 주택시장 상황, 가구소득 변화, 가구구조 변화, 가용재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서울시는 2002년부터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기존의 월임대료 보조를 일반바우처로 전환하고, 특정바우처와 임시주거바우처(쿠폰바우처)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철거세입자 등에도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2000년대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보증부)월세가 증가하는 등 임대차형태의 변화가 뚜렷함.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안정과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세주택이 반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으로 재편될 것임.

○향후 가구소득의 2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렌트푸어(rent poor)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집주인들이 저금리 때문에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할 것이고,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임차인들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대료 상승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가 주거비 보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혜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수요 및 소요예산 추정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주택바우처 도입에 대비하여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행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임대차시장의 변화 및 다른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감안한 장기적인 정책수요 및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주택시장의 변화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4장 외국의 민간임대 주거비 보조제도

제5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부록 :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수혜가구조사 체크리스트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