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보고서는 더 나은 지역정책의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광역시도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현황, 특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과 커먼윌연구소 등은 개별 연구소의 경계를 넘어 다른 싱크탱크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 조정에 많은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싱크탱크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주정책네트워크와 전미입법교환협의회 등이 지역 싱크탱크들 사이의 ‘횡적 연결’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책연구소, 광역시도연구원, 기업연구소, 정당연구소, 독립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싱크탱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상호 협력과 지원, 검증 메커니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원은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의견전달을 위한 통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광역시도연구원은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미국 싱크탱크 사례에서 확인되는 지원과 협력, 조정을 이끄는 역할을 아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자원의 배분과 지원자 역할 및 커먼윌연구소와 같은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의 역할, 주정책네트워크의 ‘횡적 연결’ 주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기획과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생산과 싱크탱크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특징
1. 미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현황
2. 미국 싱크탱크의 전통적 역할
3. 미국 싱크탱크의 새로운 역할 : ?헤리티지 모델?의 분화와 진보 싱크탱크의 역할 확장

Ⅲ. 한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특징
1. 한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현황
2. 한국의 독립 민간 싱크탱크
3. 한국 독립 민간 싱크탱크의 현황과 특징

Ⅳ. 지역의 정책역량과 광역시도연구원
1. 광역시도연구원 현황
2. 진보개혁진영의 광역시도연구원 비판 : ?독립성?·?독창성?·?현장성?의 부족
3. 진보개혁진영의 광역시도연구원 운영 : 경남발전연구원의 사례

Ⅴ. 맺으며
1. 미국 주정책네트워크(State Policy Network) 및 전미입법교환협의회
2. 정책지식 생태계의 균형과 독립 민간 싱크탱크의 성장
3.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의 활성화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