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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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의 산업환경 보호·개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여 2009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하였으나, 산업활성화보다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지구 지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 정책의 운영실태와 실효성을 진단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내용은 진흥지구의 도입목적과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지구지정 전후의 산업환경 변화,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 및 운영실태 조사, 서울시·자치구·산업공동체 면담조사, 사례지구 사업체 설문조사(종로, 성수, 마포 315부)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목차

I 연구개요

II 진흥지구 도입배경과 정책기조 변화

III 진흥지구 지정 및 전후 변화분석

IV 진흥지구 운영실태와 문제 진단

V 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VI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문서 정보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404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양재섭 생산일 2014-10-22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