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4단계 1차년도) 최종보고서.pdf (7.07 MB)

    원문다운로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 지방세수 확충 및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을 통한 서울균형발전방안
- 국세의 지방세이양,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

○ 강북권 기업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수행.
- 세제지원 대상 및 시기, 이전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지방세수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양,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신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문서 설명 (목차)

제1부 세수확충 및 재산세공동과세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 p.1
I. 서론 p.1
II. 서울시 재정실태와 문제점 p.13
1.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재정실태분석 p.13
2. 서울시 지방세제 운영실태 분석 p.31
3. 서울시 재정과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균형발전을 위한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1.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p.47
2. 시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p.56
3.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교환 p.58
4.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 p.61
5.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 p.63
Ⅳ. 서울시 자체재원 기방 강화방안 p.75
1. 서울시 자체재원 기반 강화의 기본방향 p.75
2. 공동세제도의 활성화 p.79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p.99
4. 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p.113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p.118
Ⅴ.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개선방안 p.123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p.123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개편대안 p.129
3. 개별대안의 효과분석 p.137
Ⅵ. 요약 및 정책제언 p.157

제2부 강북권 기업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p.201
I. 서론 p.203
II. 기업이전의 이론 및 현황 p.207
1. 기업이전에 관한 이론 p.207
2. 기업이전에 대한 선행연구 p.210
3. 서울시내 기존의 법인이전 현황 p.213
Ⅲ. 현행 법인 관련 지방세제 p.225
1. 법인에 대한 지방세제 현황 p.225
2. 서울시의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p.232
3. 자치구별 법인의 지방세 납부현황 p.235
Ⅳ. 기업이전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 p.243
1. 이전지역의 범위 설정 p.243
2.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 설정 p.253
3. 감면세목의 설정 p.259
4. 감면조례 개정안 P.262
Ⅴ. 요약 및 정책제언 P.275

문서 정보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49527 등록일 20151026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세금재정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세제과
작성자(책임자) 박상웅 생산일 2015-07-09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