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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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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 지방세수 확충 및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을 통한 서울균형발전방안- 국세의 지방세이양,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
○ 강북권 기업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수행.
- 세제지원 대상 및 시기, 이전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지방세수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양,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신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문서 설명 (목차)
제1부 세수확충 및 재산세공동과세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 p.1
I. 서론 p.1
II. 서울시 재정실태와 문제점 p.13
1.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재정실태분석 p.13
2. 서울시 지방세제 운영실태 분석 p.31
3. 서울시 재정과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균형발전을 위한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1.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p.47
2. 시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p.56
3.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교환 p.58
4.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 p.61
5.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 p.63
Ⅳ. 서울시 자체재원 기방 강화방안 p.75
1. 서울시 자체재원 기반 강화의 기본방향 p.75
2. 공동세제도의 활성화 p.79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p.99
4. 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p.113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p.118
Ⅴ.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개선방안 p.123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p.123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개편대안 p.129
3. 개별대안의 효과분석 p.137
Ⅵ. 요약 및 정책제언 p.157
제2부 강북권 기업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p.201
I. 서론 p.203
II. 기업이전의 이론 및 현황 p.207
1. 기업이전에 관한 이론 p.207
2. 기업이전에 대한 선행연구 p.210
3. 서울시내 기존의 법인이전 현황 p.213
Ⅲ. 현행 법인 관련 지방세제 p.225
1. 법인에 대한 지방세제 현황 p.225
2. 서울시의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p.232
3. 자치구별 법인의 지방세 납부현황 p.235
Ⅳ. 기업이전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 p.243
1. 이전지역의 범위 설정 p.243
2.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 설정 p.253
3. 감면세목의 설정 p.259
4. 감면조례 개정안 P.262
Ⅴ. 요약 및 정책제언 P.275
I. 서론 p.1
II. 서울시 재정실태와 문제점 p.13
1.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의 재정실태분석 p.13
2. 서울시 지방세제 운영실태 분석 p.31
3. 서울시 재정과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균형발전을 위한 그간 성과와 향후과제
1.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 p.47
2. 시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p.56
3. 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교환 p.58
4.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 p.61
5.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 p.63
Ⅳ. 서울시 자체재원 기방 강화방안 p.75
1. 서울시 자체재원 기반 강화의 기본방향 p.75
2. 공동세제도의 활성화 p.79
3. 국세의 지방세 이양 p.99
4. 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p.113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p.118
Ⅴ.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개선방안 p.123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검토 p.123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개편대안 p.129
3. 개별대안의 효과분석 p.137
Ⅵ. 요약 및 정책제언 p.157
제2부 강북권 기업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p.201
I. 서론 p.203
II. 기업이전의 이론 및 현황 p.207
1. 기업이전에 관한 이론 p.207
2. 기업이전에 대한 선행연구 p.210
3. 서울시내 기존의 법인이전 현황 p.213
Ⅲ. 현행 법인 관련 지방세제 p.225
1. 법인에 대한 지방세제 현황 p.225
2. 서울시의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p.232
3. 자치구별 법인의 지방세 납부현황 p.235
Ⅳ. 기업이전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 p.243
1. 이전지역의 범위 설정 p.243
2.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 설정 p.253
3. 감면세목의 설정 p.259
4. 감면조례 개정안 P.262
Ⅴ. 요약 및 정책제언 P.275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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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31 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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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8 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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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1 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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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5 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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