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배경
서울시는 전 세계 많은 도시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행정 능력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적인 조직의 의장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CAC를 개최하여 해외 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기관, 민간 기업을 초청하여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세계 여러 도시가 요청할만한 방역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응하는 서울시 방역 정책을 분야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후발 도시에 서울시가 시행한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해 상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국제사회에 유사 감염병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국내 우수 방역 물품 관련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해외 도시 진출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
서울시가 시행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주요 방역정책과 서울시의 특화 방역 정책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책 공유 전략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해외 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도시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코로나19 유행단계별 방역 정책을 조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 공유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일반논리모형과 주요정책 논리모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일반논리모형은 6개의 대응영역 대분류, 서울시 코로나19 백서에서 제시한 대응영역 중분류, 소분류를 활용하여 서울시가 실시한 중재 활동들을 구분하였다.

주요정책 논리모형은 일반논리모형 내 대응을 크게 서울시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주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