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민선6기 이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협치적 경험이 서울시 행정에서 축적되어 왔으나, 서울시 행정 공무원의 협치 에 대한 인식, 정책으로의 협치 확산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BSC 기반 성과평가체계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정 평가 제도를 ‘협치 친화적인 평가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정병순의 ‘협치 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 친화형 시정평가제도의 정립’(서울연구원, 2017년 3월) 연구용역에서는 협치 이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 작성 등 ‘협치 평가체계 구축’과 ‘협치 친화형 평가제도의 지표체계’(총 25개 지표, 조정사항 3개)를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하여 2019년 3월 협치역량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정병순의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협치 이행계획과 결과 보고를 반영한 협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가지표별 타당성, 측정 가능성, 부서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계획, 실행,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5개 협치 역량지표를 도출하였음
○ 협치역량평가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행정 내부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치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협치역량평가는 시범평가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기관평가의 대내외 협력성과 내에 협치역량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협치역량평가가 대내외 협력성과의 한 부분으로 도입되고, 평가배점도 2%에 지나지 않는 등 당초 계획했던 내용보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협치역량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