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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 미세먼지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배출원 통합 인벤토리 운영 제도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1 3. 연구의 범위 2Ⅱ. 서울시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3 1. 연료별 에너지 소비 3 2. 부문별 에너지 소비 4Ⅲ. 기존 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관련 정책 검토 5 1. CAPSS 및 GHG-CAPSS 일원화 시스템 구축 연구 5 2.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17 3.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분석 29 4. 간접분야 온실가스 산정장법의 한계점 도출 33Ⅳ. 서울시의 먼지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합 인벤토리 구축 방안 도출 39 1. 연도별 에너지 분야 인벤토리 구축 39 2. 서울시 먼지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로직 도출 52 3.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산정 로직 도출 68 4. 통합 인벤토리 구축 결과의 실효성 분석 75Ⅴ. 통합인벤토리 제도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실행방안 제시 77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77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79 3.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90 4.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96 5.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98 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02 7.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108Ⅵ. 결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