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안내

규제개혁위원회 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위원명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원회명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일자 담당부서
규제개혁위원회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019-05-16 법무담당관 (2133-6676)

규제개혁위원회 상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회의분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임기 2년

위원회 회의 기록
(전체: 62건)

위원회 회의 기록 목록으로 번호, 제목, 회의문서, 회의일시, 조회수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제목 회의일시 조회수
62

제162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4명(내부3명, 외부11명)
  • ·안건 :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2021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보고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보고
  • ·장소 : 서면회의
2021-04-15 09:00 47
61

제160차 규제개혁위원회 종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 ·안건 : 1.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장소 : 서면회의
2021-03-09 20:00 30
60

제15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내부3명, 외부12명)
  • ·안건 : 규제심사 1건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소 : 서면회의
2021-01-15 06:00 30
59

제15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 ·안건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장소 : 영상회의실
2021-01-13 14:0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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