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해법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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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해법 모색 토론회
- 8일,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정책토론회
-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 및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 발표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등 1단계 재정분권 한계 분석
- 정부 간 기능 재배분, 지방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정 분권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 8일,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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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등 1단계 재정분권 한계 분석
- 정부 간 기능 재배분, 지방 재정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정 분권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제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해법 모색 토론회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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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신가희 | 생산일 | 2021-06-08 |
관리번호 | D000004273442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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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8 부서 : 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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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5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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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9 부서 : 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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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6 부서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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